복지포인트는 직접적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5. 2. 18. 2022구합51956] 원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2구합51956 사건명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디○○○○○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5. 2. 1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
친족 간 상가매매계약 시 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9. 2023가단133568] 국세징수법 위반, 친족 간 상가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사건 개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체납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수익자(피고) 사이에 상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소위 업계약서가 작성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음 [의성지원 2025. 2. 19. 2024가단11513] 국세징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확인 판결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4가단11513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 종결일 2024년 12월 11일 판결 선고일 2025년 2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대법원 2025. 2. 20. 2024두60565] 종소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대법원 2024두60565)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명: 종소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60565 귀속연도: 2019 심급: 3심 생산일자: 2025.02.20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판결 요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5. 2. 20. 2024구합53813] 부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구합53813 법원: 인천지방법원 귀속년도: 2022 심급: 1심 생산일자: 2025.02.20.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판결 요지 연대납세의무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대법원 2025. 2. 20. 2024다308413] 대법원 2024다308413 판결: 차명계좌 명의신탁 불인정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다308413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우○○ 판결선고일: 2025년 2월 20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