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2017누6083] 부가세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거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17누6083 판결입니다.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철거를 목적으로 받은 금원은 양도대금이 아닌 사례금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28. 2018구합10090] 종소 철거 관련 사례금 판례 분석 종소 철거 관련 사례금 판례 분석: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090 본 판례는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지급된 금원이 양도대금이 아닌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미등기 건물인 축사, 창고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 Read more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대법원 2018. 8. 28. 2018두4770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2018두4770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47707이며, 2018년 8월 2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 Read more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8. 8. 28. 2017가단223063]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인 차□□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 김○○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차□□의 … Read more
특허권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8. 29. 2018구합63502] 종소 특허권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50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만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의 양도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특허권 양도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