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5. 2. 27. 2024가단139294]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9294 판결: 가등기말소 청구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대한민국이 김○○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것이다.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이며, 특히 제척기간에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 중단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쟁점 사항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및 […]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5. 2. 27. 2024두63960] 대법원 2024두6396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XXXXXX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2015년 귀속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핵심 쟁점은 구 교육세법 제5조

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대법원 2025. 2. 27. 2024두62615] 대법원 판결: 명의위장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024두6261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회사 A(이하 ‘원고’)가 CC세무서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부가 공급업체의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대법원 2025. 2. 27. 2024두57262] 대법원 2024두57262 판결 분석: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가 규정하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본세 자체에 조세포탈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5. 3. 13. 2024두63113]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적법 여부 (대법원 2024두63113)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두63113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제주세무서장 선고일: 2025년 3월 13일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판결 요지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