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2017구단5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잘못 적용했다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심리불속행)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대법원 2018. 8. 30. 2018두44326] “`html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판례: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 및 중요 쟁점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한과 관련된 핵심적인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대법원 2018. 8. 30. 2018두44289] 국조 (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4428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 법인이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 … Read more
(심리불속행)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대법원 2018. 8. 30. 2018두4413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와 양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조합에 자산을 현물출자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조합에 대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8. 30. 2018다236852] 국세 우선 원칙 관련 판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우선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다23685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우선의 원칙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간의 우선순위 다툼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