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 3. 20. 2024구합280] 종소세 과세예고통지 미이행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80)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를 상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5. 3. 21. 2023구합76250] 부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25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은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사자 원고: AAA 피고: aaa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울산지방법원 2025. 3. 25. 2024가단135775] 기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4가단135775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의무에 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입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민법 제40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조세채권자인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25. 2024가단159434] 국유 부동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으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4가단159434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심급: 1심
(심리불속행)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25. 3. 27. 2024두66778] 대법원 2024두667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박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사건번호: 2024두66778). 원심은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95 판결입니다 (2024. 11. 22. 선고).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판결 요지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원심 (대구고등법원) 요지
(심리불속행) 취득 당시 없었던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5. 3. 27. 2024두6619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24두6619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강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취득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