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한 행위와 관련,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5. 3. 27. 2024구합60696] 법인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 양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의 2024구합60696 판결은 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한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대법원 2025. 3. 27. 2025두30813] 종소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당초 과세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5두30813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2015년 귀속년도의 과세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 후 자수한 공범들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당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서울행정법원 2025. 3. 28. 2024구합55242] 부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국승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242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구합55242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일: 2025. 3. 14. 판결선고일: 2025. 3. 28. 심급: 1심 귀속년도 : 2020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원고의 토지라는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를 기준으로 원고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1. 2024구합15003]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소 사례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세무서)가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해 한 압류에 대한 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들이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5. 4. 3. 2024두64192] 법인 합병 시 승계 순자산 평가와 영업권 인정 범위: 대법원 2024두64192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대법원 2024두64192)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합병법인(주식회사 A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