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8. 30. 2018두42733] 주세 부과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대법원 2018두4273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세 부과 관련하여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8두42733 판결로, 2015년 귀속분 주세에 대한 불복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원심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면, 이는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주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8. 30. 2018두43637] 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8두43637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AA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AA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및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 가치 하락과 관련된 소득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요지 원심은 AA회사의 … Read more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30. 2018누40821] 양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정당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실제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
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처분 대표자로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8. 8. 30. 2017구합12896] 종소 법인 대표자 명의 대여, 실질적 운영 없으면 인정상여 처분 불가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자에게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 Read more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대구지방법원 2018. 8. 30. 2018재구합25] 부가 민사소송법 재심사유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재심청구 각하 판례 부가 민사소송법 재심사유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재심청구 각하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8 재구합 25) 본 판례는 부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사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게 제기된 재심 청구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재구합25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