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 [대법원 2024. 9. 12. 2021두51881] 종소 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 (대법원 2021두5188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에 관한 건입니다. 원고는 홍콩 법인이며, 피고인 세무서장은 AA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주식 양도가 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24. 9. 12. 2022두64143] 상증세법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2두6414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과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범위를 다룹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쟁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추심금 [부산지방법원 2024. 9. 12. 2019가합45957] 국세 추심금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5957 판결 분석 본 문서는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5957 추심금 사건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0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OOO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AA가 체납한 국세에 대해 동래세무서장이 AAA가 피고로부터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남양주지원 2024. 9. 12. 2024가단32857] 국세 체납액 변제 대위 청구 소송: 남양주지원 2024가단32857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귀속년도: 202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4. 9. 12. 2024두44198]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대법원 2024두44198)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4두4419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갑○○ 피고, 상고인 J○○세무서장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창원)2023누1070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4. 9. 12. 2024두44723] 부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 면세 여부 (대법원 2024두44723)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종교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는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심급 및 귀속년도 심급: 3심 (대법원) 귀속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