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9. 12. 2024두45696] 상증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 2024두45696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원고가 특정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설정할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번호: 2024두45696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일: 2024. 9. 12. 선고일: 2024. 9. 12. 쟁점 사항 […]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 2025. 2. 13. 2024두59596]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결 (2024두5959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은 체납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이며, 부부간 부동산의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5. 2. 13. 2023나100701] 국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체납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 인식 시점이 제척기간 기산점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체납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으로 판단하고, 부부간의 부동산 매매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대구지방법원 2025. 2. 13. 2024가단162959]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대한민국이 방**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는지 여부이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판결 요지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5. 2. 13. 2024누52986] 부가세 면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해당 안 돼: 서울고등법원 판결 심층 분석 (2024누5298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건설업체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이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2024누49768] 상증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과 재산가치 증가 사유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 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에 건물을 신축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