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청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 및 주택특성조사표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에 근거하여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2014누6892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892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소송 경위 및 쟁점 3.2. 법원의 판단 3.3. 세액 … Read more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782] 목차 Toggle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사실관계 조사의 중요성 (대법원 2015두3678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부가세 부과 처분의 효력 및 하자의 명백성 판결 요지 원심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 Read more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1087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 근거, 납세고지서 송달의 유효성, 소득 귀속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 Read more

피압류채권(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5. 2014가합5256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공사대금채권의 관계: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256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관련 법령 1.3. 쟁점 2. 사실관계 2.1. 기초 사실 2.2. 주요 계약 및 확인서 3. 법원의 판단 3.1. 계약 당사자 결정 3.2. UNC건설이 아닌 NBG를 계약 당사자로 판단 3.3. 피압류채권의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744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이유의 인용 및 변경 2. 대부업 관련 사실관계 3. 대부업체 양도 여부 및 과세처분 적법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