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8. 9. 6. 2017구합22894] 양도 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894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상속을 통해 김해시 소재 토지를 취득한 후, 2016년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2. 피고의 처분 및 원고의 … Read more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 2018. 9. 6. 2017누4962] 명의신탁 관계 성립 요건: 묵시적 합의의 인정 여부 이 판례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합의”의 형태에 주목합니다. 특히 명시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례 요지 … Read more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6. 2018구합1262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2018구합12621 원고: 권○○ 피고: … Read more
추심금 지급 [안양지원 2018. 9. 7. 2018가합102022] 국세 압류 관련 추심금 지급 판결: 안양지원 2018가합10202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를 근거로, 채권 압류 절차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OO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안양지방법원에서 2018년에 진행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가합102022 귀속년도: 2018 심급: 1심 판결일자: … Read more
일본상장주식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9. 7. 2017구합79387] 상증 일본상장주식 취득자금 증여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38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9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일본 상장 주식 취득 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