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2024누48215] 명의사업자 판단과 과세처분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24누48215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자신을 명의사업자로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쟁점 사항 원고가 […]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5. 2. 14. 2023구합76389] 법인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 시 손금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389)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금융지주 외 1곳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023구합76389). 쟁점은 대부업법상 규정된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5. 2. 17. 2016구합69222] 법인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결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22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세무서장이 AAA에게 부과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법인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복지포인트는 직접적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5. 2. 18. 2022구합51956] 원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2구합51956 사건명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디○○○○○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5. 2. 1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친족 간 상가매매계약 시 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9. 2023가단133568] 국세징수법 위반, 친족 간 상가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사건 개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체납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수익자(피고) 사이에 상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소위 업계약서가 작성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