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확인 판결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음 [의성지원 2025. 2. 19. 2024가단11513] 국세징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확인 판결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4가단11513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 종결일 2024년 12월 11일 판결 선고일 2025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