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를 9년간 본인 앞으로 하지 않던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12. 2018가합101725]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가합101725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판결일: 2018. … Read more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9. 12. 2017구단36550]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실제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9. 12. 2018누51340] 법인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다루며,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케미컬 관련 법인세 등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청구가 각하 및 기각되었고, 원고는 기각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과 동일하게 주식 소유 … Read more
공매에 따라 배분받은 공매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8. 9. 12. 2018나53767] 기타 공매대금 배분과 부당이득: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8나5376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기타 공매에 따라 배분받은 공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년에 진행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간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항소심 결과를 보여줍니다. 2. 1심 판결의 유지 원심 판결과 같이,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 Read more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의 존부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부산고등법원 2018. 9. 12. 2017누24332] 양도 거래의 실질 귀속 주체가 다른 경우의 과세 문제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실질과세 원칙 적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