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대법원 2025. 3. 13. 2024다320987] 대법원 2024다320987 판결: 피고와 체납자 간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인정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대한민국이 피고 이○○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원심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쟁점 본 […]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대법원 2025. 3. 13. 2024두61773] 법인 결손금 감액 통지 관련 대법원 판결 (2024두6177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 통지를 받은 후, 해당 결손금에 대한 다툼의 시점을 쟁점으로 한다. 쟁점 납세고지서를 통한 결손금 감액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과, 그 이후
(심리불속행 기각)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5. 3. 13. 2024두61797] 대법원 판례: 과세요건 입증과 경험칙 추정의 법리 (2024두61797)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대법원 2025. 3. 13. 2024두63953]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4두6395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해석에 관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해당
(심리불속행)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직전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대법원 2025. 3. 13. 2024두65645]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보유 기간 기산일: 3주택 보유 후 일시적 2주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보유 기간 2년’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5. 3. 13. 2024다316544] 대법원 2024다316544 판결: 양도 납세의무 성립과 사해행위취소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김XX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판결 요지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