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 [대법원 2025. 3. 13. 2024두6363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4두63632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
이 사건 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5. 3. 14. 2024누12746] 수원고등법원 2024누127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정보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세무서장이 박AA에게 부과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DDD 간의 공동사업자 관계 존부 및 연대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5. 3. 19. 2020누49487] 법인 차세대 시스템 구축 위탁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49487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귀속년도: 2011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선고일: 2025.03.19. 결과: 원고 패소 (항소 기각) 쟁점 사항 법인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위탁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배우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 3. 20. 2024구합1443] 종소 배우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년에 판결한 종소 배우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2024-구합-1443). 이 판결은 2021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판결 요지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 3. 20. 2024구합280] 종소세 과세예고통지 미이행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80)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를 상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5. 3. 21. 2023구합76250] 부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25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은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사자 원고: AAA 피고: aaa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