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울산지방법원 2025. 3. 25. 2024가단135775] 기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4가단135775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의무에 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입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민법 제40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조세채권자인 […]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25. 2024가단159434] 국유 부동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으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4가단159434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심급: 1심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매출 누락 [의정부지방법원 2025. 3. 25. 2023구합13178]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심리불속행)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25. 3. 27. 2024두66778] 대법원 2024두667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박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사건번호: 2024두66778). 원심은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95 판결입니다 (2024. 11. 22. 선고).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판결 요지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원심 (대구고등법원) 요지
(심리불속행) 취득 당시 없었던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5. 3. 27. 2024두6619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24두6619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강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취득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한 행위와 관련,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5. 3. 27. 2024구합60696] 법인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 양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의 2024구합60696 판결은 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한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