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대법원 2025. 3. 27. 2025두30813] 종소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당초 과세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5두30813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2015년 귀속년도의 과세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 후 자수한 공범들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당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서울행정법원 2025. 3. 28. 2024구합55242] 부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국승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242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구합55242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일: 2025. 3. 14. 판결선고일: 2025. 3. 28. 심급: 1심 귀속년도 : 2020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원고의 토지라는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를 기준으로 원고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1. 2024구합15003]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소 사례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세무서)가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해 한 압류에 대한 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들이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5. 4. 3. 2024두64192] 법인 합병 시 승계 순자산 평가와 영업권 인정 범위: 대법원 2024두64192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대법원 2024두64192)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합병법인(주식회사 AA)이

(심리불속행)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5. 4. 3. 2024두6651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임대의무기간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