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5. 4. 3. 2024두66365]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2024두66785)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 2025. 4. 3. 2024두66785]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2024두6678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25두30103)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대법원 2025. 4. 3. 2025두301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25두3010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골프장 운영 법인이 보유한 미술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의 무수익자산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 번호: 2025두30103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세무서장
판례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체납자가 본인 소유의 유일 부동산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천지원 2025. 4. 8. 2024가단120196]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판례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9. 2024가단299192]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행정심판 기간 도과와 행정소송의 적법성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5. 4. 9. 2024구단6805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행정심판 기간 도과와 행정소송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결은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2024구단68050). 쟁점은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