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대법원 2018. 9. 13. 2018두47127] 원천징수처분취소 판례: 주식매매대금의 성격 (대법원 2018두47127) 본 판례는 주식매매계약으로 지급받은 대금이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2심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9. 13. 2018두4476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8두4476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9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 거래가 영세율 적용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 평가는 적법함 [대법원 2018. 9. 13. 2018두4400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440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년 4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누22572 판결), 대법원은 2018년 9월 13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 [대법원 2018. 9. 13. 2018다250315] 국징(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다25031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는 AAA, 피고는 ○○○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8년 6월 20일에, 대법원 판결은 2018년 9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심급은 2심입니다.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대법원 2018. 9. 13. 2018두44234] 부가세 면세: 채권추심용역 관련 대법원 판례 (2018두4423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따라서 관련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