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 2018. 9. 13. 2018두46049] 부가세 (심리불속행) 관련 구매대행용역 영세율 적용 불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코리아와 ○○세무서장 간의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8. 9. 13. 2018두46278] 종료된 소송: 계약 위약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46278) 본 판례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은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금을 귀속받았으며,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9. 13. 2018두45206] 상속세 관련 판례: 개인 명의 유치원 부동산의 공익법인 출연 재산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45206) 본 판례는 개인 명의로 등기된 사립유치원 부동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순속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경우 위법함. [대법원 2018. 9. 13. 2018두46414]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평가의 위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소송으로,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 2018두46414 사건으로, 2018년 9월 13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AAA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9. 13. 2018두44951] 법인세 관련 대법원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유예 제도 적용 제한 (2018두4495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8년 9월 13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법인세 관련 소송입니다. 주된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 제도의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하고, 관계 기업의 자본금 또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