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6009]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누66009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무역,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754였으며,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대구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907] 목차 Toggle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2.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 Read more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 없는 부동산 매입과 그로 인한 금융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5. 5. 15. 2015누2008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필요경비의 범위 사안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 Read more

양도대가가 불분명하므로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3구합5983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주식 양도 및 계약 체결 2.2. 과세 처분 2.3. 심판 청구 및 소송 제기 3. 쟁점 3.1. 고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대법원 2015. 5. 15. 2015두39743]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대법원 2015두3974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