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제3자 명의로 소유된 주식에 관하여 실제 주주는 모두 원고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18. 9. 14. 2017구합78223] “`html 국세 관련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다수의 제3자 명의로 소유된 주식에 관하여, 실제 주주가 원고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23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23 판결일자: 2018. 9. … Read more
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세를 함에 있어 해당 감정가액이 과다산정되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 2018. 9. 14. 2018누21507] 부가 건물 감정가액 과다 산정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감정가액의 적정성, 즉 과다 산정 여부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해당 감정가액이 … Read more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9. 17. 2018누604] “`html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해당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자경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폐업전 양도 또는 사업양도의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8. 9. 18. 2018구합2419] 부가세 폐업 전 양도 또는 사업양도 판단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구합241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충주세무서장 판결일: 2018. 9. 18. (1심) 판결 요지 핵심 내용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 Read more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9. 18. 2018누50361]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와 부가가치세 면제: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준설토 매매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도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