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하는 가등기말소청구의 제척기간 도과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9. 19. 2017가단254340]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 관한 것으로,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예약완결권 행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박00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피고가 박00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2018누5019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누5019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AA이며, 피고는 BBBB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9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누5019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BB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 Read more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각이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2018누4359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8누43592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18누4359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대법원 2018. 9. 19. 2018두46544] 법인세 관련 판례: 양산형 금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지방국세청장 사건번호: 2018두4654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일: 2018.09.19. 판결: 상고 기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관련하여, 양산형 금형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