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9. 19. 2017누1136] 법인 고의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국세청 vs. 법인 1. 사건 개요 2006년 귀속 법인세 탈루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인의 고의적인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해당하여 … Read more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매출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8. 9. 19. 2017구합50896] 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매출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어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 Read more
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2018나2023917]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자: 세액 실제 납부자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납부명의자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917 판결을 바탕으로, 증여세 환급 관련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917 귀속년도: 2014 심급: 2심 (항소심) 생산일자: 2018.09.20.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 Read more
현실적 퇴직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2018누48559] 종소 현실적 퇴직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48559 판례를 분석하여, 종소 현실적 퇴직 시 근속연수 계산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퇴직소득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해외 관계회사에서의 근무 경력을 현재 회사 퇴직 시 근속연수에 … Read more
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증여인지 채무 변제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20. 2018가단113826]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우 증여 vs. 채무 변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입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