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874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46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2. 1심 판결의 인용 3. 결론 관련 법령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임(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3802] 목차 Toggle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대손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의 요지 쟁점 및 판단 구체적인 근거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대손금 관련 판례 … Read more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대구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5508]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4누5508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사례입니다. 1심 판결 및 항소심 진행 1심 판결 원심은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5. 2014나52101]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여부 4.2. 명의신탁 여부 4.3. 피고의 선의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2101 사건으로, 2010년에 발생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