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대법원 2018. 10. 4. 2018두4796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8두4796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세 부과 제척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10. 4. 2018다242291] 국징 (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 채권양도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다242291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042 (2018.5.17.) 선고일: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10. 4. 2018다245658] 국징 (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 2018다24565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조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다245658 귀속년도: 2018 심급: 3심 생산일자: 2018.10.04.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 Read more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매형식을 빌러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10. 4. 2018구합100167] 상증 명의신탁 주식 매매 무상취득 증여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매 형식을 빌려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167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이며, 2018년 10월 4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 Read more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 [인천지방법원 2018. 10. 4. 2018구합80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아파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아파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채무인수액 공제 여부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