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2017누790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종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9051 귀속연도: 2007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8년 10월 10일 원고: AAA 피고: BBB, 서울특별시 CC구청장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 Read more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8. 10. 10. 2018두48328]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8두4832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은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에 … Read more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0. 10. 2018누1076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배우자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및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일부국패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8년에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귀속 사건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법원은 부동산에 … Read more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부산고등법원 2018. 10. 10. 2018누2158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년 10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