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직권폐업된 경우 위 직권폐업 시점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10. 11. 2018두4769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회사의 단기대여금 회수 불가능과 직권폐업,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47691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자: 2018년 10월 11일 판결 유형: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함  [대법원 2018. 10. 11. 2018두4688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4688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46889이며, 2018년 10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  [대법원 2018. 10. 11. 2018두47356]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성: 대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하여 특정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  [대법원 2018. 10. 11. 2018다250964]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기납부세액 공제와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입니다. 원심 요지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후 추가 고지했습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8. 10. 11. 2018두48359]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족 구성원의 독립 생계 유지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4835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특히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