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2017누8884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4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 Read more
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0. 17. 2018누10074] 법인 급여 지급 기준 초과 지급 특별 상여금 손금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 상여금의 손금 불산입 여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한국00(원고)이 ZZ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2008~2010 사업연도에 지급한 특별 … Read more
국가는 무자력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구할 수 있음 (무변론)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2018가합19357] 국가, 무자력 체납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소송 승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가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가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소장 송달을 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가가 승소한 무변론 … Read more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배분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2017구합69305]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배분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1년에 발생한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 과정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았고, … Read more
8년 자경 감면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0. 17. 2018누1098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감면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창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 사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982이며, 2018년 10월 1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