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2018누39692] 소취하 간주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39692 소송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39692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10.17.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 정보 … Read more
해당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10. 18. 2018구합6706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 2018. 10. 18. 2018가단57007] 국세 체납 아들의 부동산 취득 관련 사해행위 인정 판례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700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는 아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7007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고의로 … Read more
전지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10. 18. 2018구합22754] 부가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정당성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Read more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다른 주택으로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2018구합12560] 양도 임대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례 정리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560) 이 판례는 양도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유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원고는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