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0. 25. 2018두51195] 현금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금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5119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의 현금매출 누락 혐의로 부과된 세금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며, 주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면세사업 내지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8. 10. 25. 2018두50703]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5070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방송,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원고가 면세사업 또는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OOO방송이 OO세무서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대법원 2018. 10. 25. 2018두53788]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18두5378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를 거부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압류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이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사용한 자료의 적정한지 여부 [대법원 2018. 10. 25. 2018두50932] 부가 (심리불속행) ‘수공비로서의 해리금’ 과세 가능성 및 과세표준 산정 적정성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 및 과세표준 산정 시 사용된 자료의 적정성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50932이며, 귀속년도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대법원 2018. 10. 25. 2018두50413] 상가건물 주택 부분 양도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8두5041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가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작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건물 공부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