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만 인정됨 [청주지방법원 2018. 10. 26. 2017가단114771] 국징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리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14771)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강dd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강dd이 … Read more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2018누50354]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50354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시 피고: 이천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8. 10. 26. 귀속년도: 2018 심급: 2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거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 Read more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10. 26. 2018구합20506]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구합20506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1심 판결 선고일: … Read more
당사자가 상소로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리불속행 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2018재누16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당사자가 상소로 재심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심리불속행 판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 Read more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사전증여 과세 정당 [대법원 2018. 10. 29. 2018두486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18두4866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근거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사전 증여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재조사결정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