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1. 2. 2018가단541086] 국징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및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10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이며,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1086입니다. 2018년 11월 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 Read more
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 [대구고등법원 2018. 11. 2. 2018누3227] 국세 압류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본 판례는 국세 압류된 기계장치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한 사건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8누3227 귀속년도: 2017 심급: 2심 (1심 판결 취소) 선고일자: 2018.11.02. 주요 쟁점: 국세 압류의 적법성, 제3자 소유권의 인정 여부 … Read more
압류금지보험금 해당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 11. 2. 2018나52784] 국세 압류 금지 보험금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8나52784 국세 압류 금지 보험금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나5278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과정에서 보험금 압류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압류 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의 기준이 되는 ‘납입액’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등록 폐업 … Read more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8. 11. 2. 2018구합21164] 원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박기자재 제조,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법인입니다. 원고는 해외 선주들에게 선박기자재 사용 지정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해당 수수료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 Read more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및 실제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자에 대한 법인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11. 2. 2017구합68196] 종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 및 회사 운영 관여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적법 판례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자에 대한 법인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