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72783]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83 판례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및 항소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항변 4.2. 경정청구 기간 도과 여부 4.3. 경정청구 대상의 특정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5. 5. 20. 2014가합52011] 국세징수법 위반 여부 판례 분석: 사해행위 해당성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분석: 사해행위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201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3. 본안 전 … Read more

수증자가 근저당부 채무 인수 및 이를 자신의 출재에 의해 변제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제주지방법원 2015. 5. 20. 2014구합21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근저당부 채무 인수 및 변제에 대한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 Read more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부과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5. 20. 2014누10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가산세 부과의 원칙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다루고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5921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 정보 2. 소송 당사자 3. 판결 주문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5.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