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2018재누129] 양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과 재심 사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29 사건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 Read more
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2018누60474]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2010년 법인세법 개정 이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법인이 3년이 지난 후 시가 적용 … Read more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 11. 15. 2018누30947] 상증 주식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8누30947 판례 상증 주식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30947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실제 소유자 판단과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 Read more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1. 15. 2018나2021591] 국징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징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591 귀속년도: 2012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11.15.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 [대법원 2018. 11. 15. 2018두53269] 상증(심리불속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에 대한 입증 책임의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