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11. 15. 2018두5210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임야 순차 분할 매도와 부동산 개발업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임야를 순차적으로 분할 매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임야의 순차 분할 매도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8. 11. 15. 2018두52310] 법인 상여 소득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8두52310) 본 판례는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원고, 상고인)과 OO세무서장(피고, 피상고인) 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 상여 소득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 Read more
(심리불속행)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2018. 11. 15. 2018두54361] 양도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54361)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소송에서,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취득 추정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 과정에서 신고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Read more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18. 11. 15. 2017구합53839] 종소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자 귀속 관련 판례 종소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자 귀속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관련 세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839 귀속연도: 2008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8년 11월 … Read more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18. 11. 15. 2018다259893] 대법원 2018다259893 판례: 상고 기각 결정 (주권인도 등 청구) 본 판례는 주권인도 등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김○○ 외 1명 사이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