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 및 취득가액에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 11. 21. 2018누22289]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 및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8누22289이며, 2018년에 2심 판결이 … Read more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2017구단925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25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김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63,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018년 11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 Read more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영월지원 2018. 11. 21. 2018가단10871] 국세 체납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 이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이며, 사건번호는 영월지원 2018가단10871입니다. 2018년 11월 21일에 1심 … Read more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2018누39043] 법인 배당간주이자와 비상장주식 평가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9043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귀속연도: 2011 심급: 2심 선고일자: 2018.11.21. 원고: 메00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000세무서장 주문: 제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4조에 … Read more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및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2018누37108] 국기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의 중요성 및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가산세 포함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귀속연도 착오로 인해 발생한 세액 차이가 탈세 제보 포상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