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2018누46843] 상증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기준 시점: 주주총회결의일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6843 판결을 통해 감자 시 증여이익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감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 … Read more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11. 22. 2018구합20605] 부가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605 귀속년도: 2018 심급: 1심 선고일자: 2018.11.22.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판결 요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주식 병합으로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 … Read more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감자한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8. 11. 22. 2018구합23239] 부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감자, 회수불능 채권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감자된 경우,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년 11월 22일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 Read more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읨. [울산지방법원 2018. 11. 22. 2018가합23014] 가등기 회복등기 승낙 의무: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가등기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승낙 의무의 발생 요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한회사 BBBB 소유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 Read more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2018가단246136] 국세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6136)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는 특수관계인(남편)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분 국세 체납과 관련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