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합리적인 사유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2015구합10501]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저가 양도 양수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 1. 사건 개요 2. 쟁점: 저가 양도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시가의 정의 및 판단 기준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 Read more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 [서부지원 2015. 5. 21. 2015가합398] 목차 Toggle 국세 채권과 임금 채권의 우선순위: 채권 양도 통지의 중요성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채권 양도 통지 및 압류 통지의 도달 시점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21. 2014구합543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결: 전심절차 미이행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사례 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2. … Read more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2014구합6829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회복과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의 회복이 재차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294 귀속년도: 2011년 1.2. 1심 판결 및 생산일자 1심 판결 생산일자: 2015년 5월 … Read more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2014구합13799] 목차 Toggle 장의용역과 음식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사건의 배경 쟁점 및 법리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의 적용 범위 판단의 근거 판결의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장의용역과 음식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본 판례는 장의용역 공급자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