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2018누45567] 종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8누4556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토지 … Read more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 2018. 11. 29. 2018두5208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52082)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2018두52082)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행정처분 부존재 시 소의 이익 유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398 판결에 대한 … Read more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의 범위 [동부지원 2018. 11. 29. 2018가단207955] 국세 징수 저당권 설정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범위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동부지원 2018가단207955 사건을 바탕으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범위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안**이며, … Read more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2018누59894] 양도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59894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쟁점 토지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 Read more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2018구합55586] 법인 이월공제액 증액 경정청구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이월공제액의 증액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2.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구합55586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일: 2018년 11월 29일 심급: 1심 원고: ○○○ 주식회사 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