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없음. [통영지원 2015. 5. 21. 2014가합723]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배당 가능성 1. 사건 개요 2. 주요 사실관계 가. PP 주택건설의 사업 진행 및 원고의 투자 나. PP의 자금난으로 인한 채권단의 운영 및 확인각서 작성 다. PP의 대물변제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라. 경매절차 … Read more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2014구합64469]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469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판례는 부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이며, 1심에서 판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업 양도 여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의 기반으로 … Read more
본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각 지점 사업장에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지원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거래임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2015구합54] 목차 Toggle 부가 가치세 과세 대상: 본점의 지점 용역 공급 사건 개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가치세 과세 대상: 본점의 지점 … Read more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5. 5. 21. 2014구합54982] 목차 Toggle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적 운영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판례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대표자 지위 여부 3.2. 매출 누락 및 양도대금 귀속 4. … Read more
대한민국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21. 2014가단65362] 국세 채권 우선 배당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세 채권 우선 배당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관련 법규 당사자 주장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채권 우선 배당 관련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