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2014누47213]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1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상속재산 평가 방법 2.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적용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
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2014누7063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M&A 알선 수수료의 성격 사건 개요 판결 요지 1. M&A 알선·중개 수수료 인정 2. 필요경비 관련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M&A 알선 … Read more
피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5. 5. 22. 2014나42483] 목차 Toggle 국세 징수와 부당이득 반환: 강제경매 배당금의 법적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강제경매의 무효 3.2. 부당이득 발생 3.3. 피고의 과실 여부와 부당이득 4. 결론 5. 판례의 … Read more
증축공사 등 완료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합74930] 부가 증축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부가 증축공사 등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930) 사건 개요 주요 쟁점 과세 근거의 적법성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의 적절성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판결 … Read more
주식을 명의신탁 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자가 과점 주주 지위 벗어나기 위함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합61965]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인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1년, 주식회사 FF의 대표이사 강EE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