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법인을 통해 받았을 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2018누64902] 법인 판매장려금 수입 인식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64902 이 문서는 법인세법 관련 판례인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64902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특히,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제3의 법인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법인의 수입으로 볼 … Read more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  [안산지원 2018. 12. 6. 2017가합9203] 과세처분 무효 판례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우편이나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이 … Read more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2017구합896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검인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8년 토지를 취득한 후, 2015년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실지조사를 통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원고는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명백함.  [부산지방법원 2018. 12. 7. 2017구합2428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4289 귀속년도: 2011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8년 12월 7일 진행 상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