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단525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5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청구 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58) 본 … Read more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행위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2. 2014가합573671] 목차 Toggle 국세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1.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2) 관련 법령 2. 쟁점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으로 … Read more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단1286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3.1. 사실관계 3.2. 법원의 판단 3.3. 결론 4. 관련 법규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사기 또는 … Read more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와의 우선순위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5. 5. 22. 2014가단14330]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4330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의 우선순위: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4330 판례 사건 개요 1. 기초 사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나. 판단 3. 피고 최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나. 판단 … Read more
법인에서 유출된 금원을 가지급금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5. 22. 2014구합10561] 목차 Toggle 법인 자금 유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1. 사건 개요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1차 유상증자 관련 3.3. 2, 3차 유상증자 관련 3.4. 결론 4. 판결의 의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