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8. 12. 12. 2018누22562] 양도 겸용주택 양도차익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18누22562 판결로, 2016년 귀속 … Read more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홍성지원 2018. 12. 12. 2018가단374] 국세 징수 관련 가등기 말소 등기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등기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  [창원지방법원 2018. 12. 12. 2017구합51219]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을 5년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년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10년 동안 공제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7구합51219 사건명: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 피고: 마산세무서장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2018누6096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누6096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과 2002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