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4798] 국제조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 한미 조세조약 관련 사건 (대법원 2018두54798) 본 판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 판단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7896] 국세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재처분과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두57896) 본 판례는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 해석을 제시하며, 특히 심리불속행 판결 확정 전 재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 내 재처분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4538] 파산관재인 위임 없는 소송 제기의 적법성: 대법원 2018두5453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파산 재단 관련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유무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2. 원심 … Read more

(심리불속행)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558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상증자 전 1주당 평가액 산정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관련,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5586 판결일자: 2018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5012]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 주식 양도 시기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처분과 관련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