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2018누6046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 Read more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서울행정법원 2018. 12. 14. 2018구합4007] 양도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 안분계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007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제 대표자  [인천지방법원 2018. 12. 14. 2018구합5150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오피스텔과 주택의 구분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502 판례)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건물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며 오피스텔을 분양했습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 분양을 주택 분양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 Read more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8. 12. 14. 2017누4612] 법인 자산수증이익 관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17누4612 판결 분석 본 문서는 대구고등법원 2017누4612 판결을 분석하여 법인 자산수증이익 관련 법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과 관련된 법령,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이 판례가 갖는 의미를 짚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누4612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일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