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760] 목차 Toggle 부가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사건의 배경 1.1. 처분 경위 2.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3.2. 근거과세원칙 위배 여부 3.3. 의견진술권 침해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5. 26. 2014누6888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68883) 1. 사건 개요 2. 소송의 경과 2.1. 1심 판결 2.2.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소의 적법성 판단 3.2. 결론 및 주문 4. 판결의 의미 5.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단905]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90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 요건: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905 판례 사건 개요 쟁점: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 Read more
실제 거래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단1670] 목차 Toggle 가공거래 해당 판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670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주요 쟁점 및 판결의 의미 4.1. 가공거래의 판단 기준 4.2.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4.3. 판결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가공거래 해당 판례: 국승 … Read more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에 불문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6. 2014누68197] 법인 비과세·면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서울고등법원 2014누68197 판례) 목차 Toggle 법인 비과세·면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 가산세 면제 사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