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규정 적용을 받는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에 부합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20. 2018구합1283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조OO 피고: 000세무서장 원고는 2014년 KK유통과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제1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KK유통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 Read more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8. 12. 20. 2018누5153]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광주고등법원 2018누5153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주장했으나, … Read more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적법하게 처분하였음 [부산지방법원 2018. 12. 20. 2018구합21140]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불인정 및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비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 Read more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나 무효사유는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2018누59962] 법인 중복 세무조사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중복 세무조사의 위법성과 그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복 세무조사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62 귀속년도: 2007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년 12월 21일 … Read more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2018누4411] 국세 압류 무효 소송: 대구고등법원 2018누441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근거로,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및 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8누4411 판례는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 처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 판결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