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역무제공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2018구합2728]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스크린골프장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 Read more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2018누6179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김AA (원고) vs BB세무서장 (피고)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8누61798이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 Read more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2017누4919]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를 매출 누락으로 … Read more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 [부산고등법원 2018. 12. 21. 2018누22920] 법인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8누22920 판결은 법인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퇴직금 손금 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 산입을 주장했지만, … Read more
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12. 21. 2018누2319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세액 불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6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특히 자경 감면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세액 불공제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