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6770]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8두567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41152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12월 27일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조합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627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추계 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9113]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명의 대여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효력 이 판례는 명의 대여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효력을 다루며, 특히 주주 명의 대여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무효 사유가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6527]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AA교회 사례 분석 (대법원 2018두56527)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AA교회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BB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AA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이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  [성남지원 2018. 12. 27. 2016가단224274] 국세청,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24274)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소송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채무자가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채무자 BBB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다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