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39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리 목차 Toggle 국기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선고일 1심 법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본 판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Read more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2449]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44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 Read more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대전지방법원 2015. 5. 27. 2014구합3558] 목차 Toggle 법인 특수관계자 간 주식 저가 거래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고가 매입 해당 여부 결론 판례 원문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특수관계자 간 주식 저가 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저가 거래가 … Read more
추가공사비 부분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부분으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5. 27. 2014누550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추가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쟁점 및 판단 근거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추가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지료는 계속, 반복적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5. 27. 2014구합21815] 목차 Toggle 부가 지상권 설정 지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지료의 소득 구분 2.2.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2.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판결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지상권 설정 지료의 기타소득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