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2018누52596] 상속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상속개시일 전 처분 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없더라도, 상속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속세 부과 … Read more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0468] 부가 명의대여자 명의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거래 당사자의 선의 및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당초 재해손실을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회계오류로 인식하고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7186] 법인 재해손실 수정 신고 관련 대법원 판례: 회계 오류로 인한 자산 계상 불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당초 재해손실을 수정 신고 기한 경과 후 회계 오류로 인식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인의 주장을 … Read more
납세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6084] 상증 납세불성실 가산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56084)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6084 귀속년도: 2015년 심급: 3심 선고일: 2018년 12월 27일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쟁점 및 판결 … Read more
폐업한 법인에게 특수관계자들에게 회수하여야 할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2. 28. 2017구합65531] 법인 폐업 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회수 의무: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폐업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회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531 판결은 2010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2018년 12월 28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 Read more